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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“위기가구 동의 없어도 금융조회”...복지 신청주의 개선 추진_蜘蛛资讯网

직권신청이 가능하나, 금융실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. 앞으로는 일정한 위기 상황에선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.이번 대책의 골자는 ‘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를 연결하는 체계’다. 기존 복지 시스템이 신청주의에 기반하다 보니,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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